- 표준산업분류의 정의
산업의 정의에 대한 경제학의 견해와 공학의 견해는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도 있다. 또 두 기준 모두 나름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표준산업분류(SIC)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방식으로 산업과 시장을 정의할까? 표준산업분류는 앞에서 설명한 경제학적 정의와 공학적 정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산업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산출물, 즉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이다. 두 번째는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의 특성이다. 세 번째는 투입물(원자재)의 특성이다. 첫 번째 기준이 주로 시장이나 수요 중심적으로서 경제학적 관점을 반영한다면, 두 번째 및 세 번째 기준은 다분히 공급 중심적이고 기술 중심적으로서 공학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시스템 접근
우리는 앞에서 산업이나 시장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산업이나 시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즉, 산업이라는 시스템의 구조와 형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나타낸다는 것인가? 산업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큰 눈으로 '산업구조'를 보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작은 눈으로 '산업 조직'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개별 산업 각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시각이다. 먼저 큰 눈으로 보는 산업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작은 눈으로 보는 산업 조직에 대해 알아보자.
1) 산업 구조의 의미
산업의 정의 또는 분류 개념과 함께 자주 사용되고 인용되는 또 다른 개념은 산업의 구조라는 용어이다. 실제로 우리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 또는 선진화된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말은 산업이라는 시스템의 모양이 향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동태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 고도화되고 선진화된다는 말인가, 또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산업구조는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산업구조의 뜻, 즉 정의를 알아야 한다.
산업구조는 한마디로 '산업 간 구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산업구조라고 할 때는 바로 산업 간 구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전체적인 국가 경제 시스템 안에서 개별 산업의 상대적 비중을 뜻한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이나 총부가가치의 구성에서 1차, 2차, 3차 산업 간의 비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는 제조업 내에서 중공업 부문과 경공업 부문의 비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는 뜻은 산업 간 구성에 있어 농업이나 전통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지식 집약적 산업이나 첨단 기술 산업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산업 내의 시장구조나 기업분포'를 의미하는 미시적 개념이다. 즉, 특정 산업 내에서 시장 형태가 독과점시장이냐 경제시장이냐의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의 문제, 상위 소수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시장집중도 문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거시적인 산업구조와 구분하여 흔히 산업 조직으로 정의되면, 다음 절의 주제이다.
1) 산업구조의 시스템 접근
- 산업구조의 내용
산업구조를 산업 간 구성으로 정의한다면 다음의 주제는 '무엇'의 구성인가 하는 질문이 된다. 어느 산업의 비중이 높거나 낮다고 말하려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무엇'이 많거나 적다는 것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산업활동에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는 투입 구조와 무엇을 만들어 내는가 하는 산출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투입의 측면에서는 다시 고용구조와 자본구조로 나눈다. 즉,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생산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을 든다면, 산업별로 고용을 어떤 비율로 하고 있으며, 자본은 어떤 비율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산업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비율을 가지고 다른 산업에 비해 높거나 낮다고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는 많은 인력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서비스업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면, 고용구조의 측면에서 산업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설비투자가 어느 산업에는 많이 이루어지지만, 어느 산업에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자본구조 관점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한편, 산출의 측면에서는 총산출 구조와 부가가치 구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산출 구조를 본다고 말할 때는 총산출 구조를 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산출한 총생산에서 어느 산업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이고 다른 산업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산업 간의 비중을 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총생산보다 부가가치를 보는 것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 산업시스템 안에서 최종생산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생산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100원짜리 원재료를 가공하여 200원짜리 부품을 만들면 100원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다시 부품을 조립하여 300원짜리 완제품을 만들면 추가로 100원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하는 식이다. 따라서 최종생산물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논리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가가치 구조가 더 의미 있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거시적인 산업구조는 크게 투입의 측면과 산출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고, 투입 구조는 다시 고용구조와 자본구조로, 산출 구조는 총산출 구조와 부가가치 구조로 세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기업조직과 시스템 접근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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